법령 농어촌정비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6누5902 판결
[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405;공1997.9.1.(41),2531] 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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